중국, 10일 WTO 가입

'세계의 제조업센터'로 자리매김

중국이 마침내 오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한다.
중국 인민일보는 6일 롱용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겸 중국측 WTO협상대표가 “중국 인민이 지난 15년간 염원해온 WTO에 오는 10일 정식으로 가입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제네바에 주재중인 중국측 WTO협상대표단은 WTO본부로부터 “오는 10일 중국의 WTO 가입안이 정식으로 승인되며 그 다음날 모든 법적 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이와 관련, WTO가 중국의 가입을 정식 승인하는 시간은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20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10일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4차 각료회담에 스광성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사상 최초로 파견키로 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조업센터**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판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초래할 전망이다.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최대 시장중 하나가 마침내 세계기업들에게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앞으로 가장 고속성장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잠재 초거대시장이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을 극력 저지해온 미국은 지난 99년 11월 중국의 가입을 허용키로 입장을 바꾸고, 중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했다. 미.중 양국간 쌍무협정은 사실상 앞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 일정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후 중국은 이 협정에 근거해 기존의 WTO회원국들과 차례로 쌍무협정을 체결했다.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시장 문이 열리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교역량이 증가해 작금의 심각한 세계동시불황 탈출의 계기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표1>
<표2>

WTO 가입에 거는 중국의 기대도 크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유나이티드 등 세계 30여개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지난 5일 텐진에서 국제포럼을 열고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전망했다.
‘텐진 메이저 국제컨설턴트 포럼’이라 이름 붙여진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WTO 가입으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조업센터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굳히게 될 것”으로 낙관했다. 실제로 이같은 전망은 지나친 과장만도 아니다.

‘2001 세계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5백대기업중 4백대 기업이 이미 중국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며, 2천여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최대의 디지털 교환기 생산국이며, 아시아 2위의 퍼스널컴퓨터(PC) 생산국이다. 또한 농업부문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서 세계 2위이며, 우주공학기술 부문에서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또 지난 20년간 연평균 8%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8년동안에는 연평균 4백억달러의 국제자금이 중국에 직접투자됐다. 중국은 또 앞으로 10년안에 세계 3대 자동차소비시장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에게는 단기적으로 이득 예상**

중국의 WTO 가입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중 하나가 다름아닌 우리나라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가입의 효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전반적으로 경합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크게 높다. 경합관계에 있는 수출품목도 의류와 견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특수직물 등 일부 직물과 VTR,TV 및 동부품,마이크, 이어폰, 전기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등 일부 가전제품으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밖에 신발,완구,가구,여행용구 등 잡제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8%에서 중국제품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이처럼 중국우위제품이 전체의 18%에 불과한만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도리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 향후 2005년까지 전체 무역수지가 14억달러가량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국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돼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철강, 선박 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 우려 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한은의 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경쟁적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도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가공스런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중국의 브루킹스 재단의 중국경제전문가 니컬러스 라디는 5일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중국산업이 갈수록 랩톱컴퓨터, 컴퓨터칩과 같은 첨단제품들로 이동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한국,대만,일본 등의 기존 수출국들로부터 시장지분을 빼앗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대만,일본 기업들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장으로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은 더욱 늘어나는 반면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고용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요컨대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등 주변국가들의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우리나라가 중국시장 개방의 단기적 성과물에 매료돼 기술경쟁력 제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