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위기, 세계로 확산

IMF 추가 지원 거부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전세계 최저수준인 CC로 하향조정하고 아르헨티나 채권과 주가가 이틀 연속 사상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등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 증시가 연이틀 동반 급락하고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주변국가들도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등 전세계 금융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S&P는 30일 아르헨티나의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종전의 CCC+에서 CC로 무려 네 단계나 하향조정했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CC등급은 채무불이행 등급인 C등급보다 불과 두 단계 높은 등급으로, S&P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 매긴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S&P는 이로써 올해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다섯 차례나 하향조정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페르난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0일 “아르헨티나는 1천3백20억달러의 외채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해, 정부발행 채권의 가산금리는 29일 20.05%에서 30일 21%로 계속 높아졌고 주가 역시 29일 8.7% 급락에 이어 30일에도 4%나 추가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긴급구조 요청을 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정부의 반응도 냉랭하다. 30일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회합에서 IMF는 추가지원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IMF는 이미 지난해 12월 4백억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두달 전인 8월말에도 80억달러를 추가지원한 바 있다. IMF는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채권의 유통수익률이 40%를 넘어서자 지원금이 모두 채무의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 민간부문 채무의 채무조정이 있기 전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자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는 29일 폭락에 이어 30일에도 전일보다 1.59% 떨어진 9121.9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전일보다 1.89% 떨어진 1667.35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유럽 및 아시아 주가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인접국들의 상황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브라질 레알화의 경우 30일 달러화 대비 환율이 2.718을 기록, 연초대비 34%나 급락했다. 브라질의 경우 아르헨티나와의 교역량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많아 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동반 디폴트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료> S&P의 아르헨티나 신용등급 하향조정 요지**

아르헨티나의 이번 위기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0년 이후 지방정부 재정의 긴축운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법에 의해 정부보조금 지금을 삭감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활동을 위태롭게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지출의 3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지출을 책임지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의료와 교육 부문 지출을 떠안고 있다.

현재와 과거의 재정현황 비교를 통해 이같은 가정을 검증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는 2000년에 60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예산 4백92억 달러의 12.3%에 해당하며 GDP의 2.1%다.
반면에 지난해 지방정부의 총 적자는 32억1천만 달러로 지방 총예산 3백28억 달러의 9.8%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 GDP의l 1.1%다.

각 단위 정부간 거래 규제 법인 공동참여법에 의해 재정정책에 제약을 받았다. 세금 신설이나 기존세 증액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의가 있어야 했다.
2000~2001년 사이 연방법이 통과되었다. 월단위 페소 고정환율제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고 세제개혁의 잠재적 효과를 중앙정부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미결제 부채 총액은 지방정부 부채를 빼고도 2001년 6월 현재 1천3백20억1천만 달러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의 두 배 이상이다. 여기에 1년 예산의 21.8%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있다.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2백12억 달러로 지방정부 예산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자도 지방예산의 5.8%에 해당할 뿐이다.

아르헨티나의 재정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연금 개혁 같은 구조개혁과 부채로 생긴 이자 등으로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난 것이다. 중장기 중앙정부의 재정 불균형은 지방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었다.

지방정부의 세입이 국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 것이 재정 적자의 원인의 하나다. 1999년 중앙정부 수입은 2.9% 줄어든 반면, 지방정부의 수입은 4.0% 줄었다. 2000년 세입의 격차는 더 커졌다. 지방세 수입이 연방법에 의해 고정되었고 중앙정부는 소득세 등의 세율을 올렸다.
중앙정부의 수입은 6.9% 올랐고 지방정부 수입은 0.2% 오르는데 그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난 2년간 재정 격차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보다 긴축기조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