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위기 극복위해 일자리 12만6000여 개 창출

총예산 10조 3296억원 투입...'국민의 혈세' 반드시 성과 이뤄내야

경상남도가 2022년까지 총예산 10조 3296억원을 투입해 상용일자리 12만6000여 개를 포함한 총29만2000여 개의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민선7기 4년 동안 추진할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는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TF회의, 일자리위원회 자문, 시·군 등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에 이어 ‘일자리종합대책’을 위한 5대 핵심전략과 20개 중점과제, 68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정책대상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3만 7천개, 여성 일자리 4만 9천개, 노인 일자리 5만 1천개, 장애인 일자리 3천개, 취약계층 일자리 1만 3천개, 신중년 일자리 2천개, 소상공인 일자리 8천개, 전연령층 일자리 12만 9000여 개를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종합대책 5가지 핵심전략에는 /스마트 일자리 확산 /맞춤형 일자리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SOC 일자리 확충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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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중점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혁신으로 스마트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매년 5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000명씩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시범 스마트 산단 지정 노력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및 제조혁신 플랫폼구축을 검토‧추진한다.

경남에 기반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경남 허브 메이커 스페이스(Maker’s Space) 구축 등을 통해 창업플랫폼을 확대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혁신 창업 붐 조성 등도 추진한다.

다음으로는 ▶청년․여성․노인․신중년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공제사업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여성에게는 좋은 여성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신중년에게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후 그들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인 고용복지체계 운영 강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자활 역량 제고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까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립해 통합지원 체계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마을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

세계적인 소비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연구개발(R&D)장비부터 공동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과와 노동정책과를 신설했고, 고용안전망을 구축 희망근로사업, 실직자 재취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SOC 일자리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계기로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편의시설, 도시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파생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창원국가산단․진주상평공단․양산일반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은 재생사업을 통해 고도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로망 건설사업과 양산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확대한다.

대형신항(Mega-Port) 건설과 항만물류 연구센터 설치 등을 통해 물류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을 착실히 조성하여 기업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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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일자리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및 경남 경제진흥원을 설립하여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제정책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한편, 도는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2019년도 일자리사업비를 상반기에 65%까지 조기집행하고, 국비 등 공모 사업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해 일자리대책본부장(경제부지사)이 주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추진 정책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업인들은 아무리 좋은 청사진도 행정적인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경남도의 철저한 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경수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이 경남에는 없다는 점과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효과는 낮을 것이란 점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