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금리는 결국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

"관치금융, 결과 보고 판단…정부와 경제인식 차 있다"

정부가 11년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데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는 결국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이 참석한데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굳이 보탠다면 금통위 의사결정은 결국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며 이분들이 소화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총재는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며 "말이 실제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지 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비켜갔다.

이 총재는 정부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제인식, 정부와 세세한 점에 있어 같을 수 없다"


정부와 한은의 경제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세세한 점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며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위험이나 이득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를 변경하는 것인 곧바로 완화나 긴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완화 기조가 유지된다고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가 11개월째 금리를 2.0%로 동결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리가 과도하게 낮으면 신용이 팽창해 경제 참여자들이 위험추구형으로 될 수 있다"며 "팽창한 신용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봐도 당시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8월 즈음 월 1%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