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압력' 속에 한은, 기준금리 2.00%로 동결

한은 노조, 재정차관 참석에 "관치금융 철폐" 시위

시장의 예상대로 갔다. 기획재정부가 거의 사문화된 열석발언권 행사까지 공표한 마당에 기준금리 동결은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에서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출구전략을 짜는 나라는 없다"며 올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0%로 11개월째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시기는 11월 이후?

다만 궁금증은 언제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답을 줬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은 없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꺼뜨릴 수 있는 긴축정책은 있을 수 없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 11월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를 마지노선으로 보기도 한다.

또 다른 관심은 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는 점이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이날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한은 뿐 아니라 시장의 반응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은 노동조합 5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정문 앞에서 "관치금융 철폐" 등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때 허 차관이 탄 차량을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 정부의 노골적인 통화정책 간섭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 노조원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