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의원정수 360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언서를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개특위 자문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과 제언'을 통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위촉된 이후 8번의 회의를 거쳐 이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더욱이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제도 개혁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월급'을 깎아서 의원수를 증원하는 방식으로 국회 예산 자체를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제언서에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공천제도 개혁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인하 등이 담겼다.
문희상 "특권 과감히 내려놓겠다... 각 당 입장 분명히 하는 중요한 계기 삼아야"
이날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한 문희상 의장은 "각 당은 정개특위 의견서의 찬반을 떠나서 각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틀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금이 한국정치의 중대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 발전과 촛불혁명의 완성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록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6개월 연장됐고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다. 이제 미룰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의장은 "정개특위 계획대로 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선거법이 정한대로 4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 의장으로서 뼈를 깎는 국회 혁신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1%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특히 특권은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로 1월 말까지 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자고 했는데, 공식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일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쉬운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예년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 국민이 국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고, 대한민국 오피니언 그룹은 선거제도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나"라며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이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기 어렵고, 자존감 마저 훼손되는 현재 양당의 대결정치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깊은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책임을 갖고 계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모아 의장께서 말한 대로 올해 4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법적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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