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전면에 선 조국, 야당 '부글부글'

"국민들 도와달라" 호소…야당 반발 역효과 우려

해가 바뀌어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핫 코너'다. 지난달 31일 특별감찰반 사태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를 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헛발질'로 끝난 뒤, 임박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도 유임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이 여러차례 확인된 데다 현 정부 지지자들도 조 수석을 엄호한다. '운영위 선방'으로 고빗사위를 넘은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재개했다.

조 수석은 7일 변경된 페이스북 프로필에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사법 개혁의 아이콘이 된 그가 이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직접 호소한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해 온 조 수석이지만, 민정수석이 직접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야당의 반대 탓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녹아있다.

조 수석의 주장은 사실에 가깝다. 지난 연말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6개월 연장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성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사개특위 산하 검경개혁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나마 진척이 있어 이달 내로 소위 차원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수처 신설이나 법원 개혁 논의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이 같은 국회 상황에 관한 답답한 심경의 토로다.

하지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게 '미운 털'이 박힌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정쟁이 반복되는 역효과가 감지된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타결해야 할 쟁점들에 관한 조 수석의 발언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비쳐져 야당에 반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조 수석의 유임이 기정사실화되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과오가 수없이 판명된 민정수석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 개편"이라며 "민정라인 문책이 없으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사건의 관리, 감독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맞다"며 "이번 기회에 비서진 교체가 아니라 청와대 권한과 비서진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조 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듯 행세한다"면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데, 이견이 있다면 현실에서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