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철도민영화 '불법 비밀TF' 운영했다

최근까지 불법 운영…'철도 민영화' 여론 조작 동원 의혹도

국토교통부가 불법적으로 '철도민영화비밀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철도민영화에 우호적인 산하 기관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철도 민영화' 추진 핵심 부서인 철도산업팀 산하 '민영화비밀TF'로 활동시킨 것이다. 인사 파견과 관련해 불법성이 적발됐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비밀TF'를 지난 5월까지 운영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프레시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국토부 철도산업팀 공문 등 공문 11건 포함한 국토교통부 답변 자료 등을 신기남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불법 파견'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들를 토대로 신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에 동원됐던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인력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민영화비밀TF'를 구성했고, 이 TF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철도 민영화' 정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철도산업팀은 최근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추진과 함께 국토부 내에 신설된 팀으로,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부서로 알려져 있다. 요컨데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상 'TF 형식'으로 철도산업팀을 구성했고, 그 철도산업팀은 안행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비밀TF'를 소규모로 불법 운영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민영화비밀TF'가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 5월 초까지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다는 정황이 있어, 과연 이들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부 철도산업위가 지난 6월 말 통과시킨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 수서발KTX 설립 등의 방안을 담고 있어 '철도 민영화안'으로 불린다.

▲ 2013년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사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운행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 불법 파견 인정 "징계 조치 했는데 다시 두명 파견받아 재징계"

신기남 의원실이 확보한 국토부의 지난해 1월 9일자 공문에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자 우리 부(국토부) 철도운영과에 철도산업팀(TF)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소요인력이 필요하여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이 공문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파견 2인 및 전담팀 구성", "한국교통연구원, 직원파견 1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직원파견 1인"이라고 돼 있다. 철도 경쟁 체제 도입, 즉 민영화 추진을 위해 민영화에 부정적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측 인사를 제외한 채 친정부 인사들로만 철도산업티 산하 '민영화비밀TF'를 또 구성한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산업팀은 '민영화비밀TF'에 철도시설공단 A부장과 B과장(지난 5월 10일까지 근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선임연구원(지난 3월 16일까지 근무, 한국교통연구원(KOTI) D연구원(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근무) 등 4명을 파견받았다.

문제는 파견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2월 처음 발생했다. 공무원 인사 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당시에는 행정안전부)가 인사 특별 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이같은 인력 파견 및 운용이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불법 파견 인원"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다. 인력 파견의 경우 안행부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철도산업팀이 1년 8개월 전에 이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영화비밀TF'의 불법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인력 중 일부는 올해 5월까지 철도산업팀 산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인력 파견에 대한 불법성은 국토부도 인정했다.

신기남 의원실이 국토부에 요청한 답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2월 감사결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통보된 인원 등에 대해 비공식 파견자는 즉각 복귀조치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파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비공식 파견자에 대한 정기감독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산업팀 '민영화비밀TF'에 대해 "철도산업팀 비공식 파견자(4명) 복귀 조치 및 관련자 경고 조치 하였으나, 이후 철도산업팀에서 다시 비공식으로 2명을 파견 받았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상황이 자체 점검시 적발되어 비공식 파견자 복귀 및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를 받은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국토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월 9일 보낸 공문. 이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불법 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기남의원실

▲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기남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불법 파견자 조치' 현황.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팀이 다시 비공식으로 2명을 파견받았음을 인정했다. ⓒ신기남 의원실

철도시설공단의 '댓글 공작'과 '민영화비밀TF'의 상관관계는?

이들의 업무는 무엇이었을까?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의 실제 업무는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이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12년도 철도운영 경쟁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회적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해외사례 수집·분석, 공개토론회 준비, 정책홍보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파견 인력은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방안의 대국민 홍보시 철도 각 분야의 자료작성,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직원들에게 철도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의 '민영화비밀TF' 참여 인사들 중에는 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포함돼 있고 이들의 업무가 "대국민 홍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철도산업팀 산하 '민영화비밀TF'를 통해 '철도 민영화 대국민 여론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