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선진화법 치명적 문제…개정할 때 됐다"

"국민 80% 반대하는 국회의원 증원? 특권 내려놓기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변화는 제도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과정을 예시로 들며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개정안)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유치원 3법'과 같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1일 홍 원내대표는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민생법안 신속처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80%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을 나서서 늘리겠다고 어떻게 하겠냐"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 입법을 함께 처리하면서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에는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우리 당은 그 이전부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이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국민도 동의하고 국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의혹을 점검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법이나 서비스산업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라며 "주요 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