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가 담긴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민주노총,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과 의료업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표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 권고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원 지사는 단호한 민의를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해 역사에 남을 폭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통해 확인된 원희룡 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영리병원 개원 등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곳에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계속해서 민의를 거스르고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제주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설립 승인 과정에서의 부당함,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전국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돈벌이 의료를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100만 서명운등을 비롯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 땅의 부자·권력자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나는 비영리기관을 이용하는데 왜 건강보험비를 내야하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의료기관 서비스의 자기결정권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할 소지가 있다"고 영리병원이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사업계획서를 봤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허가했다면 복지부 장관부터 도지사, 도 관계 공무원 등을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주와 함께 서울에서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어느 누가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제주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했겠나.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원흉"이라며 "16년간 의료의 재앙인 영리병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해 왔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영리병원의 물꼬가 터졌다"고 통탄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철회 투쟁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 제주 투쟁을 시작으로 이제는 원희룡이 아니라 청와대가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을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원희룡이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도민들이 경과를 잘 몰라서, 투자자가 떨어져나갈 줄 몰라서, 내가 도민 대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원 지사가 도민들을 바보로 안 것이다.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음에도 '내가 더 잘 아니까'라는 것은 도민을 개·돼지로 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자신이 보다 큰 정치인이 되겠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원희룡의 버릇이다. 2010년 대권 도전한다며 전두환에게 세배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사람이 없어보이니까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도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 사람이 도지사의 자격이 있는거냐.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제주도청부터 노형로터리 소재 녹지그룹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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