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철도민영화 행동대장 낙하산" 승인하나?

"집권 초기 민영화 밀어붙이려 해…박근혜, 공약 지켜야"

정부가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부가 KTX 민영화 추진에 적합한 특정 인사 선임을 위해 코레일 측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1일 오후 5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공운위에서는 코레일 사장 선임에 관한 안건이 단독으로 상정된다. 공운위는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3명의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후 의견을 달아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논란은 국토부가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을 지내는 등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KTX 민영화'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박원석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정일영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할 기재부 역시 이러한 인사 부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수서발 KTX 민영화를 군말 없이 추진할 '허수아비 사장 세우기'에 기재부 역시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낙하산은 없다"고 천명한 것을 거론하며 "국토부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특정인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낙하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국민의 것이어야 할 공공기관의 사장 자리마저 입맛에 맞추려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하산은 없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깨버린 국토부의 인사부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코레일 사장 선정 외압은 명명백백한 인사 부정행위이며, 논란이 된 해당 후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도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토록 강행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행동대장'을 사장으로 임명해 집권초기에 철도를 시작으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도발의지"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불법개입한 공무원을 엄정수사해 처벌해달라"면서 국토부 서승환 장관과 김경욱 철도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외압' 논란이 있는 사장 선임 절차가 강행되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는 24일(토요일)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철도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 등을 서울역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