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토지보상금 26~27조 풀릴 것"

부동산 기대 효과 차단 나섰지만…LH 부채도 논란거리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올해 40조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흘러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국토해양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정부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풀릴 보상금 규모는 지난 2007ㆍ2008년 수준인 26~27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진행상황과 시행사의 자금 여건 등에 따라서 계획된 보상금이 올해 전부 지급되지 않고 1~2년의 간격을 두고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토 및 채권 보상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금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대토면적 상한을 3배인 990㎡로 늘리고 개발리츠 회사를 세우는 한편, 채권 보상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과 언론에서 올해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가 시장의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명에 나섰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부채가 108조 원, 부채율이 500%를 넘어서는 등 올해 풀릴 토지보상금을 감당하기 힘든 점도 논란거리다. 이에 따라 LH가 국책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국민연금 등에 LH공사채를 매입하도록 독려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