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특위' 시동…출범식장서도 경제정책 논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6일 출범식을 가지고 첫발을 내디뎠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론을 설계한 홍장표 전 수석이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논쟁에서, '혁신성장론'을 대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다만 김 부총리의 축사는 미묘한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어서 다소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그렇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변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비전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야 하는 길이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혁신성장을 통해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탄탄한 경제, 바람직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단단히 하면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다. '성장'과 '발전'은 혁신성장의 몫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인식이 묻어났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며 "조건"을 들기도 했다. 그는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반기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는 "둘째, 이같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업종이 나올 수 있다"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잠재적 계층·업종에 대한 보완책도 충분한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셋째,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도"가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꿈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혁신성장은 혁신을 우리 경제·사회·공공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창조적 파괴, 구조 개혁이 같이 이뤄지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볼륨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둘이) 서로 맞물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고, 또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하는 일을 뒷받침하면서 같이 협업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식에 와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그의 축사는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과는 다소 이질적이었다.

그는 "우리 경제 현실이나 경제 어려움의 원인, 정부 정책에 대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나 일반 국민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다"며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의 인사말은 반면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 위주였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면서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시장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는 앞으로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해당 과제에 대해 "첫째, △가계소득 증대 및 △지출비용 경감,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강화 등 소득주도성장 3대 축 관련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둘째, 임금격차 해소, 자영업자 소득 증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해 실행 계획(로드맵)을 작성하겠다. 셋째, 소득주도성장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영계·노동계·소상공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그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바꿔 국민 개개인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특위는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에서 강조했다.

김 부총리에 앞서 축사를 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성장 저하,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한국경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져온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분명히 또 한편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와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는 성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며 "저희가 가 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판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가진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특위 내에는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소득주도성장 추진단이 설치됐다. 특위 설립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