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이날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과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 모(5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 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전 영훈중 교감 정 모 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김 이사장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학교 관계자 9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생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입학을 시켜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기여금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고 정 씨와 임 씨 등에게 지시했고, 임 씨는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 김 이사장과 정 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또 이들 학교 관계자는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같은 재단 소속인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배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 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학생의 주관식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거나,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허위 점수를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아동 보호 시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 중 합격권이었던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 불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김 이사장은 또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 1억90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 토지 보상금 5억1000만 원을 비롯해, 영훈초·중학교 교비 12억6100만 원을 횡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부정 입학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원 북부지검 차장은 "어린 학생들의 실명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부정 입학 학생 부모 중 공직자도 있느냐'는 질문에 최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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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설립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연합뉴스 |
충격적 비리에 국제중 승인 취소 여론 거세질 듯
영훈국제중의 충격적인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국제중 폐지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국제중 승인 취소 결의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 결의안 채택 배경과 관려해 "대원·영훈국제중은 학생들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초등학교의 조기 입시 열풍과 사교육의 증대라는 사회적 병폐의 단초를 제공"했고 "성적 조작과 뒷돈 입학이라는 비리 사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국제중의 조직적 비리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중·자사고·특목고 특권 학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편입학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를 다반사로 저지른 영훈중과 대원중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국제중학교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영훈중, 국제중학교의 비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특권 학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국제중학교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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