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영리병원 건보 없다...경제적 파장 안커"

[언론 네트워크] "원희룡 지사, 공론조사 해놓고 뜻밖의 결정"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용없는 녹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내국인은 전혀 없을 것이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언급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주의소리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 과정을 거쳤는 데 그런(조건부 허가) 결정을 해 좀 뜻밖이었다"고 원 지사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은 외국인의 편의제공 항목에 들어 있다"며 "참여정부 때 요양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하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금도 유효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건강보험 적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이사장은 "성형이 아니라면 사실상 내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내국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며 "녹지병원도 여건에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영속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2015년 정부 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건물을 완공한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녹지그룹은 토지 매입과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자본금 210억원)을 투자했다.

원희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숙의형 공론조사를 수용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원 지사는 4차례에 걸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12월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