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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연,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 전환점이 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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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연,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 전환점이 되는 해

미・북 갈등보다는 협력 방향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9일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서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북한이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2019년이 8차 당대회(2021년 예상)를 목표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전경. ⓒDB
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 창출의 한계가 있어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목표로 적극적・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 받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 간 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이기에 미국과 북한 모두 2020년의 목표를 감안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양자 간 경쟁과 갈등보다는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주요 핵심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남・북・미 간 협상 등에서의 ‘차이나 패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방문이 2019년에 성사된다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일 관계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 하에서 비밀접촉을 해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2019년 상반기 중에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가속화하고, 한-미-중 간 전략적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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