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내년 1~3월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

"비핵화 본궤도 올라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초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아직까지 비핵화는 본격 궤도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북미 간 정상회담과 고위급 실무 접촉 등이 있었지만 아직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실천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2020년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과 목표가 있고 이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여부가 내년이 될 것 같다. 특히 내년 중에서도 1~3월에 비핵화의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으로 내년 초를 언급한 이유는 2019년부터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여당인 공화당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11월) 중간 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는데 민주당은 공화당보다는 북한의 관여 정책에 적극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고 주요한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거나,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및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분위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남북 관계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를 유지하며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북한의 실천적 조치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상응 조치가 정리가 돼서 본격 협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내년 초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미 간 협상은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북미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신뢰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불가역적이고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 관련, 이 당국자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다.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로 아직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다"며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이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한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해야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제재를 완화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절박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 완화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미국과 협상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조성된 협상 국면을 되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뒤로 가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 해나가고 남북관계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내년 신년사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