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촛불정부? 여권 토론회서 '쓴소리'

"정치제도 개혁"부터 "민족 번영 야망" 비판까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에서 '촛불 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촛불 정국 2주년을 지나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현재를 진단하자는 취지다.

여권이 주최한 토론회인데도 쓴 소리가 많았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포용정치'와 '협치'를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쟁 등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제안이라 관심을 끌었다.

고 부원장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자폐적 정치, 갈라치기 정치, 반대세력이나 소수 정치세력을 배제하는 주류정치, 양보와 배려 없는 승자정치를 청산하고 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타협과 양보, 협력이 가능한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치의 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협치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자독식의 제도와 질서를 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대의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협의의 정치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부원장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 중앙권력을 향한 사생결단식, 제로섬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치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지난 1년 6개월 간 (경제정책) 방향 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에 실패했다"며 "일자리는 민간 대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복지와 재정의 확장적 역할에 이어 금융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청년세대 대책을 강조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20대의 과반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취업과 생계에 대한 즉각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는 노동, 복지, 절차적 공정 등의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념적 갈등이나 대립으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정책 내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투 운동을 "정치사회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김 교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즉 "여성경력단절, 출산률 향상, 취약가족지원 등에 초점을 둔 정책 지향으로 성차별을 비롯한 공정성 의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정책 역량의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이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양적인 실적 중심 접근과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해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노동 개혁의 취지에서 후퇴하는 듯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의 쟁점이며 촛불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다만 복지 분야에서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 분야 발제를 맡은 김성경 북한대학원 교수는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피로감을 지적했다. "절차와 경쟁의 공정함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민족', '혈맥' '문화 동질성' 같은 담론이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과 같은 남북 경협 논의는 촛불 혁명의 정신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반도 '번영'은 아시아라는 지역 경제체의 중심으로 부상하겠다는 야망을 피력한 것이며 신경제지도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북한을 경제권의 일부로 연결해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을 활용하면서 남북의 경제를 공동 발전시키겠다는 기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정책기조는 평화(남북공존), 번영(경제적 이득)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며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은 탈식민적 국가가 '하위 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 '번영'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의할 경우 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실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