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위기…美법원, 위헌 판결

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소식" vs.오바마 "변한 것은 없다"

미국 법원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 (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14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돼 있는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이유로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및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문제가 된 조항에는 미국인 대다수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해 통과된 세재 개편 법안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졌다. 이에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더 이상 합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출범 직후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싶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소식이 알려진 이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정됐다. 미국에 위대한 소식!"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예견했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반헌법적인 재앙이었다. 이제 의회는 위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으로 꼽히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팰로시 의원은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게될 때 하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미국에 있는 수천 만의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바마케어를 만든 장본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제 연방판사의 결정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등록은 계획대로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에게 오바마케어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신의 건강보험이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화당은 이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공화당)이 의회에서 이를(오바마케어 폐지) 실현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고, 건강보험을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투표에서 계속 압도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