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성공회서울성당에서 열린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을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용산 참사, 민간인 사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사안에 침묵하며 독립성을 훼손당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권위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홍보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었다'는 언급은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 분류에서 성소수자 항목이 빠졌다. 1차, 2차 기본 계획에서는 성소수자 항목을 포함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고려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만 간접적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이란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정작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삼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여성, 난민, 이주민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명시함으로써 성소수자 문제를 비켜 가지 않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사에서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 표현이 광범하게 퍼지며 지역 인권 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유엔 권고대로 국가가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최 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혐오와 차별 해소를 국가인권위의 제1과제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18대 국회에서 노회찬(2008년), 권영길(2011년)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식, 김한길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발로 스스로 발의를 철회했다. 진보 정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기독교계의 표심을 우려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3일 한국의 인종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등 차별 선동을 금지하라는 국제적인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식민 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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