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과 단체, 사업자 등이 7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분석 및 지역별 정책대안제시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기자)
충북도지속발전가능협의회(상임회장 김원용)가 ‘충북도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정책대안 제시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7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그랜드볼롬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김수정 서울시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 전문관은 ‘서울시의 태양광 시민펀드 운영 및 결과사례 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비율은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853개소, 학교 445개소, 4만3285개소 등 총 4만 4584개소에서 144.6MW를 보급했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설치를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통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했으며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김수정 서울시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 전문관이 서울시의 태양광 시민펀드 운영 및 결과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기자)
이어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소를 시민공모로 모금한 투자비로 건설하고 운영수익을 시민투자자가 함께 공유하는 ‘태양광 시민펀드사업’을 추진해 82억 5000만 원을 공모했 다”며 “이를 통해 약 4.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고 연간생산발전량은 5544MWh로 이는 1520가구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문관은“태양광시민펀드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 대기질 개선, 분산전원 확대, 대도시의 자립기반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며 “이중 태양광을 선택한 것은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누가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력을 소비하는 낮에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이러한 태양광 시민펀드를 판매한 결과 공모금액 전액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결과 연간 순수익은 약 9억 8000만 원으로 발전소 매출액의 27% 선이었다”며 “태양광 시민펀드가 성공하게 된 것은 1.25% 정도인 시중 금리에 비해 4.18%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 것과 안전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점,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 점, 현행 금융시장에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등을 꼽을 수 있다”고 공개했다.
김재진 강동대 신재생에너지과 교수는 ‘충북도의 태양광보급실태 및 효율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현황을 보면 충북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면 충북의 태양광 발전량을 전국의 태양광발전량과 비교해보면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진 강동대 교수가 충북도의 태양광 보급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기자)
이어 “광역지자체별 면적과 태양광 설치현황을 비교해보면 충북은 5.68%로 17개 지자체 중 8번째”라며 “2016년 기준 가정용,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등의 발전량은 매우 좋거나 좋은 반면 상업시설, 발전사업용 등에 대한 보급은 나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충북도의 태양광 보급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산업발전 기반 우수, 우수한 대학·연구소 입지, 충북도의 확고한 육성의지, 우수한 설비업체, 높은 자가용 태양광 시설 등 내부 강점요인과 미니태양광 사업 확대 등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대상 전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사업 신설 등 외부기회 요인 등을 갖고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그러나 “전문인력 수급의 미스 매칭, 전후방 연관산업 협력관계 미약, 태양광 분야 산학연 연계 미흡, 기술 융복합 및 부가가치세 재고 미흡,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의식 저조, 국민참여사업 저조, 미래형 박막·플렉시블 태양전지 양산 및 생산단가 저감기술 개발 저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사업 육성 부족,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부족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김재진 교수는 “태양광 기반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활용과 융합에 따라 신사업이나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태양광 기반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이 가능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사업 발굴도 가능하다”며 “태양광 셀·모듈은 전국 최고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으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태양광 설비의 경우 조례 및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한 자가용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미니태양광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의 신규 자가용 설치사업 개발이 필요하며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등의 사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커지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참여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재찬 (사)사람과 경제 상임이사는 ‘충북 태양광 관련제도 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충북도의 전담부서 및 기능을 보면 충북도는 지난 10월1일자로 에너지 전담부서인 에너지과를 신설했지만 직원은 18명으로 과 신설 전 21명에 비해 오히려 3명이 감축됐고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에서 에너지팀이 아예 없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오는 2030년까지 93조 원이 투자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충북도와 각 시군에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등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태양광발전사업자도 재정적,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가 충북도의 태양광 관련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기자)
하 상임이사는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에서의 통합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설치에서 벗어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이 통합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및 계획이 필요하고, 도시비전과 미래 위협 요소인 식량위기·에너지 위기·기후관리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유지관리의 책임성 명확화 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관점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동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확장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에너지 운동 실현을 위한 실행체계로 시민참여 거버넌스 및 거버넌스 역량강화 적시 고려, 이격거리의 일률적 적용에서 벗어난 공론화와 지역주민, 사업자, 행정기관 등의 협의와 협력에 기반한 발전전략 모색 필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권한을 시·군으로의 확대 위임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갈등 관리 및 최소화 노력과 개발이익의 지역화 고려,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 상임이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감대 확장 등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전환주체는 농민·주민·지역기업·협동조합·지자체 등 ‘에너지 시민’이며 시민을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가정용 미니태양광, 태양광 협동조합, 태양광 햇빛 펀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분산형에너지 개입을 도입하고 시민참여 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를 고려하고, 태양광 시민(참여)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검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 지역갈등 관리 및 최소화 노력과 개발이익의 지역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양희 (재)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충북도의 태양광산업 주요지원사업’의 발제에서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성과와 충북도가 조성한 전국 유일의 태양광산업 특구, 혁신도시 R&D 기반의 태양광 클러스터에 대해 소개하고 충북-제주 태양광 및 풍력분야 R&D 기반 강소기업 사업화 지원, 성과 확산형 에너지신산업 기술지원사업, 솔라테크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기업 스케일 업 기술개발사업 등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 주요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정회복 충북도 에너지과 태양광산업팀장은 ‘충북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올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조성과 2019년 태양광 발전량 120MW 달성 및 2022년까지 1GW 달성에 대해 소개했다.
정 팀장은 “향후 정부정책에 부응해 지역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겠다”며 “충북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주민 참여형 등 다양한 태양광발전시설 시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와 유휴부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 및 민관협력을 통해 대규모 단지화를 유도하고 참여와 협력의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겠다”며 “시·군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조직강화와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각 지역에 공사·센터 등 에너지 중간조직을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도내 11개 시·군별 지역여건에 맞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원탁토론를 벌이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행사는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위원회, 충북기후·에너지100인네트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사람과경제,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신기후체제 시대에 맞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의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충북도에서 추진돼온 태양광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에 현실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산․학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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