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6일 충북도청에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프레시안(김종혁 기자)
내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앞두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간의 분담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조속한 합의와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회장과 회원들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합의 난항에 대해 도민에 사과하고 전지역·전학년 무상급식 시행에 즉각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률에 따라 충북도는 식품비의 75.7%를,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24.3%와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해왔다.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총 부담 비율은 충북도가 35.9%, 도교육청이 64.1%를 부담하고 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추가시행을 앞두고 식품비의 경우 추가 예상되는 금액은 약 230억 원이다. 이 금액을 두고 충북도는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현행대로 75.7%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는 37.37%인 재정자립도 열악을 이유로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은 26.42%, 전북 27.92%, 강원 28.68% 등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도 이미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급식 운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라”며 “광역·지방의회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 무능을 질타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14일까지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누가 얼마를 내건 내년도 시행이 중요하다”며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합동 집회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서로 논의 중이다. 도와 시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식품비 50대 50 분담과 고3부터 단계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에서 보은, 옥천, 영동, 단양지역은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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