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과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부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 등 계속해서 부산 부동산 동향을 알려왔으며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하고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하락,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 7개 구·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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