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땅 경유 임도 공사, 원상복구 하라”

충북정의당, 특혜의혹·환경파괴 문제 등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촉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임도 노선도. 빨간색 실선이 기존노선이고 파란색 실선이 예정노선이며 가운데 보라색 부분이 정상혁 보은군수 소유 땅이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소유의 임야를 관통하는 임도공사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이 원상복구및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회인면 쌍암지역 임도공사가 중단됐지만 이미 군수 소유의 산지에 건설된 임도로 인한 특혜의혹과 환경파괴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사업을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은군의회의는 보은군 산림녹지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도건설이 허가된 배경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기 건설된 임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도에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충북도의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직 군수가 본인 소유지(쌍암 산 55번지)에 길을 내는 일을 허가하는 것은 당연히 제척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점”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과정이었음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곳은 이미 임도노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동물의 서식상황, 지형 문제 등에 대해 고려되지 않았고 참매, 황조롱이, 수달 등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월14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보은군 회인면 쌍암 임도 개설사업에 대해 정 군수 소유 산지 경유노선 문제, 보은군청의 입지 선정 절차상 문제, 환경파괴 문제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일부 마을주민들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또 다른 주민들은 공사 중지후 원상 복구를 주장하는 등 주민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관청인 충북도는 “주민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는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