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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땅 경유 임도 공사, 주민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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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땅 경유 임도 공사, 주민갈등 심화

일부 주민 산불 방화선 구축 ‘찬성’vs환경파괴·절차상 문제 ‘반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임도 노선도. 빨간색 실선이 기존노선이고 파란색 실선이 예정노선이며 가운데 보라색 부분이 정상혁 보은군수 소유 땅이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소유의 임야를 포함한 임도 개설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일부 마을주민들은 공사 재개를, 또 다른 주민들은 공사 중지후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5월14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보은군 회인면 쌍암3리 산 54번지 일대 쌍암리에서 신문리까지의 6.3km 구간의 임도 개설사업에 대해 정상혁 군수 소유 산지 경유노선 문제, 보은군청의 입지 선정 절차상 문제, 환경파괴 문제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쌍암 임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공사가 중단되자 8일 쌍암리 주민 20여명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진화가 어렵다”며 "임도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당초계획대로 임도 공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쌍암 임도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 실시한 것이며 산주들의 합의를 거쳐 진행됐다. 충북도는 회의 참석도 안하는 개인 한 사람의 타당성 없는 반대가 중요한가”라며 “원안 관철 안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쌍암 임도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반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녹색당, 반대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등은 쌍암 임도 건설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도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쌍암 임도와 관련된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도 공사를 추진 해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주민들을 분열시킨 정상혁 군수는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임도 신청을 한 5군데 중 쌍암리가 2순위인데 먼저 공사가 시작됐다. 1순위가 아닌데도 자기 땅 근처 지역에 공사한 것이 의혹”이라며 “부실한 주민설명회, 삵과 수달, 참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과 같은 환경훼손 문제 등의 문제가 산적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쌍암 임도 문제는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기위한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한 주민 의견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공사 보류 상태다. 주민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는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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