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쌀값 24만원이 적정…국회·정부에 건의

내년 1월 시행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1년 유예 당부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가 쌀 80kg 1포대의 가격은 24만 원이 적정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쌀 목표가격은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현실적인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4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밥 한 공기의 쌀값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300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년 유예도 함께 건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PLS 시행 전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의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약 허용품목 등록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농약이 부족해 다른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민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근의 논이나 밭에 살포된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유입될 경우 그 농작물은 전량 폐기해야 하는 PLS 시행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