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

정책연구용역 제도 손질,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포기

국회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 비공개 정보를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예산 나눠먹기 수단으로 악용해온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 공표를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 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22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국회 정책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어 법인별 보조금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토록 한 혁신자문위의 권고안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일부 수용해 30%를 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보조금 48억 원의 16%인 7억 6000만 원이 삭감된다.

유 사무총장은 한편,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도 지난 9일 취하했으며, 연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업무추진비,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지난 9월 국회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