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약사업 추진 평가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민선7기 공약실천 과정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기로

▲익산시 시민배심원단 위촉식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민선7기 공약실천 과정을 시민과 함께 평가하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배심원은 정책공약 수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익산시는 28일 민선7기 공약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그 첫발인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참석하여 배심원단 위촉식을 가진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관련 교육과 시민배심원단 분임 구성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익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약사업 추진지원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경 공약의 당사자인 시민의 직접참여확대를 위해 시민배심원제 시행과 이를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시민배심원제는 외부 전문기관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주관으로 운영됨으로써 민선7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외부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시민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 시민 중에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40명의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차례의 회의 및 현장 활동을 추가로 갖고, 민선7기의 6대 비전과 85개 사업의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여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약의 최대 수혜자이자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소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 일반시민이 직접 공약에 대해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민배심원의 의견을 민선7기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배심원단은 오는 5일 2차 회의에서 주관부서별 공약안건의 심층설명회를 진행하고, 12일 3차 회의에서 공약조정 및 이행평가 등을 거처 12월 말까지 공약사업 최종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