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비정규직, 어떻게 막을까

30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토론회 개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 이용득, 송옥주,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주최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8년 8월 기준)'를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2004만500명 중 정규직은 1343만1000명(67.0%)이고 비정규직은 661만4000명(33.0%)이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이 3000명 늘어나는 사이 비정규직은 3만6000명 증가한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13년(2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폭이나 여전히 전체 수치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증가 폭은 줄어들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렇게 줄어든 비정규직 자리에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이 '비정규직 남용사례를 통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를 위한 입법내용'을,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간제사용사유제한 입법방향과 체계',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이 '불법파견금지, 간접고용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원칙 입법방향과 체계'를 각각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