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만 19세부터인 강원랜드 카지노의 이용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부처는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카지노 출입은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카지노 영업장 출입과 게임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동남아의 마카오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의 카지노는 만 21세부터 출입이 가능해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도박관련 질병환자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환자만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도박중독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카지노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경우 외국의 카지노처럼 카지노 출입연령 상향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리감독을 가능하지만 출입연령 규제는 정책부서인 문체부가 주도해야 하는 업무”라며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상담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감위는 핵심 역할이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 감독 및 건전화 ▲사행산업 현장 조사와 지도 · 감독 등이다.
또 문체부 관계자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업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카지노 출입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 카지노정책팀의 기본 업무는 ‘카지노업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행정처분, 행정지도 ▲제도개선(영업준칙 등 고시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등이다.
또 카지노정책팀장은 국내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내국인출입 강원랜드를 비롯해 크루즈 산업 등에 대한 막중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이에 대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만 19세부터 만 22세 연령은 한창 공부할 나이”라며 “청소년과 20대의 도박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카지노 출입연령은 만 21세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난 2017년 1년간 19세 출입자는 2263명이고 20세 이상 29세까지 20대의 출입인원은 16만 5000명 수준으로 19세와 20대의 입장객 비율은 전체 입장객(310만 명)의 약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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