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무상급식 1597억, 지자체 분담 ‘관건’

전체 분담률, 교육청 64.1%vs지자체 35.9%…고등학생 4만 4353명 추가

▲충북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전체 예산을 1597억 3883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9일 충북도의회에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와의 분담률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도교육청은 식품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63.3%를, 지자체는 36.7%를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는 식품비 부문에서만 도교육청과 75.7%대 24.3%를 분담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식이 새롭게 시행을 앞두고 4만 4353명 분, 462억 4438만 4000원(올해 분담률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고교를 포함한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774억 원, 운영비 95억 원, 인건비 728억 원으로 총 1597억 원이 소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와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24.3%, 지자체가 75.7%를 부담하는 현행 분담 방식을 적용할 때 교육청은 1012억 원, 지자체는 58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라 올해 대비 교육청은 297억 원, 지자체는 185억 원이 증가하게 되며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급식에 따른 인건비 비용부담이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현행 분담 방식으로 내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충북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교육청 56.3% 지자체 43.7%, 충남은 교육청 53.9% 지자체 46.1%, 세종은 교육청 50% 지자체 50%로 충북교육청이 인접한 시도보다 높은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대전, 충남, 경남이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