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카드사 반발 예상, 카드업계 종사자 한파 우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2%대인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춘 우대수수료율로 확대 적용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전체 가맹점의 93%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돼 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씩 부담을 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카드사의 접대비와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대형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도 "카드수수료 인하 조정이 카드업계 종사자에게 구조적 한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 작업이 진행중임에도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은 시작되었고 만약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이 시행될 경우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