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작은 부패도 강력 처벌"…생활적폐 청산 시동

유치원 비리 등 9대 생활적폐 청산 과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18일 이후 7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과거 정권을 겨눴던 '권력형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을 전면화한 문 대통령의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맞닿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를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로 정의하고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며 과거 부패방지위원회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보상과 처벌 방법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보고했다.

생활적폐 유형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로 분류됐으며,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 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거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