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천안시 행정정감사가 무산됐다. 천안시공무원 노조 등이 도의원 출입을 막아서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기자)
13일로 예정됐던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천안시 행정정감사가 무산됐다. 지난12일 행감 첫 대상지였던 부여군에 이어 두번째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천안시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지만 청내 진입조차 하지 못한채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천안시 공무원노조 등이 시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청내 진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도의회의 감사자료 요구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의회의 감사의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천안시청 출입구 앞에서 ‘천안시 행감 거부에 따른 충남도의회 입장 성명서’를 통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시군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위탁 사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감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와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예산 보조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다"라며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천안시에 있음을 알린다"며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이미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회가 시군 감사를 추진하는 것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 도의회는 행감 계획과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후에도 이날 천안시(문화복지위)에 이어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위) 등 시·군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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