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서울교통공사 '가족 채용' 국정조사 추진

김병준 "구의역 사고 안타까운 목숨으로 잔치 벌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인 기존 직원 가족 채용의 부정 여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까지 겨냥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도 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권층, 노조가 결탁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생겼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안타까운 목숨으로 잔치를 벌였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난했다.

전날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연이틀 "공기업이 아니라 가족 기업이 될 지경"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박원순 시장이 고용 세습, 정규직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통공사) 측 해명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일단 공사도 직원 가족이 대거 입사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것을 해명이라고 내는 공사의 도덕성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곳(공기업)이 몇 군데 더 있는데, SH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제보가 들어와 검증하고 있다"고 공세 대상을 확산시킬 방침을 시사했다.

김 총장이 언급한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전날 공사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1단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구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총 12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 중 직원 친인척은 총 108명"이라고 확인한 내용이다.

공사 측은 "이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로서 13년에 걸쳐 누적된 인원이며, 74명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강화 차원에서 추가 채용됐고 제한경쟁 채용 36명, 공개채용 38명"이라고 해명하며 "무기계약직 채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업무를 직영화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또 '계약직이 곧 정규직이 된다는 소문 때 직원 가족 65명이 대거 입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들 65명의 채용공고 시점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로,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2017년 7월)보다 이전"이라며 "소문을 듣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했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단 이같은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일반직을 막론하고 공사 직원 가운데 기존 직원 가족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 공사 측은 "사내 부부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지만, 공사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1912명이 친인척(11.2%)이라는 비율은 이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도시철도·메트로 통합 전에는 '사내 가족'이 아니었다가 두 공사가 통합되면서 사내 가족이 된 경우도 (1912명의) 25% 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가족 채용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밝히자 박원순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규직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1호로 하겠다고 선언했다"거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차원의 개입 가능성,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입사가 '노조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등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과 함께 범(汎)보수진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바른미래당은 '고용 세습' 의혹을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까지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지만, 국회의 입법 책임을 강조하는 등 차별화된 주장도 부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꿈의 직장' 중 하나였는데, 알고 보니 일자리 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며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이 된다며 노조차원에서 직원 가족들의 입사를 독려했다고 하고, 특정 단체의 기획입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공채 경쟁률이 54대1에 달한다고 하는데 임직원과 노조원 친인척의 입사경쟁률은 1대1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일이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나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저는 지난해 3월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채용 공정성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전횡과 자리 대물림을 막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 법안은 기득권 양당의 무관심에 가로막혀 아직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