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단추부터 국민통합에 역행하려나"

민주당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6일 이동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며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한 언론보도(<한겨레>, 1월 4일자)를 근거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 지명이 박근혜 당선인과 상의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통합적 자기끼리의 정부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가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