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으로부터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따복 어린이집을 사실상 폐원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기도 측이 "폐원이 아니며, 어린이들 169명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따복 어린이집은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했던 시범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해 공공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모델이다. 따복어린이집은 시범 사업인 만큼 총 3곳(성남, 하남, 용인)에서 진행됐고, 0~5세 어린이 169명이 다닌다.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로 일몰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실상 종료되며 경기도는 새로운 공공성을 강화한 어린이집 사업을 준비중이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육엔 인색, 청년엔 1300억 뿌리는 이재명'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자 칼럼을 링크한 후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 종료가 어린이집 폐원으로 잘못 보도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반영 않고 일방의 목소리만 전하는 보도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표가 안되니까 함부로 대한다, 공보육을 버린다' 등 말도 안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도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따복 어린이집은 3년 전 '임차형 민간어린이집 유형과 공공성을 갖춘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처음 실시됐던 시범사업"이라며 시범 사업 일몰로 인한 단순 사업 종료가 '폐원'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따복 어린이집 사업은) 단계적으로 매입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계획돼 있었다"며 "'전임지사 사업이라서 버린다'는 주장이나 '전임자 정책이라도 의미 있는 것은 이어가라'는 충고는 성립할 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임차형 민간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일몰하고 매입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이중 1개소의 경우 국공립 전환 등의 결정권을 가진 해당 기초단체,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소유자 등과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임차형 민간어린이집이 지닌 운영의 불안정성 때문에 공공성을 확실히 보강하고자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이 완전히 반대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다. '가성비라는 잣대로 공공성을 포기한다'는 표현과 함께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1300만 도민이 위임해주신 귀한 세금인데, '가성비'도 안 따지고 펑펑 쓰면 공공성 높은 것이고, 가성비 따지면 공공성 낮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따복 어린이집 시범사업 종료 문제로 혼란이 빚어져 심란하셨을 부모님들께는 진심으로 송구하다. 경기도를 믿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경기도는 지난달 따복어린이집 사업 종료 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3곳 어린이집은 기존 소유주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커졌다. 0~5세 어린이 169명은 당장 내년 3월 갈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의 제목도 처음에는 '보육엔 인색, 청년엔 13조 뿌리는 이재명'이라고 돼 있었으나, 정정보도문과 함께 제목이 '보육엔 인색, 청년엔 1300억 뿌리는 이재명'으로 바뀌었다. 13조 원이 1300억 원으로 바뀐 것이다.
<중앙일보>는 관련해 7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11월 7일자 중앙일보 29면 취재일기 '보육엔 인색, 청년엔 13조 뿌리는 이재명' 기사에서 경기도의 청년배당 예산을 약 1300억원으로 바로잡습니다. 13조원은 경기도민 전체에 기본소득 형태로 청년배당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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