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해안 어항준설사업, ‘바다모래 채취업’으로 둔갑

해안생태계 파괴·어자원고갈 등 부작용 속출… 대책 시급

바다모래 채취업으로 전락한 경북동해안 소규모 어항 준설사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요원해 해안생태계 파괴 및 어자원 고갈 등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방의회가 바다모래 채취 연장 허가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북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이같은 악순환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4월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 결의문에서 거제시의회는 "거제수협과 어민단체 등 200여명의 어민들이 ‘바다모래 채취 규탄집회’를 갖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면서 ”어민들은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역(105해구)에서의 어획량은 지난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2016년도 어획량이 2010년 대비 고등어는 16%, 전갱이는 5% 수준에 그쳤고, 골재채취단지 내 바다 속은 깊은 웅덩이가 곳곳에 파여, 물고기 산란장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의회도 지난해 5월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등에 발송했다.

삼척시의회는 당시 건의서를 통해 “배타적 경계수역에서의 모래채취는 어업인과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 엎는 행위”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톤에 그치며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어항정비사업이 사실상 바다모래 채취업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바다모래 채취량이 300만㎡(25톤 텀프트럭 38만여대 분량)에 달해 이로 인한 연안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어항구역내 입출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 등 어항정비사업 허가를 받은 일부 업체들이 바다폐기물 처리 등은 뒷전인 채 바다모래 채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울진군 어민 A씨는 “어항부두는 소형어선(1~10톤미만) 입출항으로 적정수심 3m이내지만 광업권자의 모래채취선(1000여톤) 사용으로 적정수심 6~7m가 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준설로 모래가 고갈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동해안 경관이 훼손되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바다모래 복원 예산 투입 등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또한 2016년 국가어항준설시 준설모래를 연안침식 방지방안을 마련한 후 준설하도록 지시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침식해안 복구를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광업권을 앞세운 업자들의 모래반출이 계속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며 “어항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다모래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에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