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 펼치면서 '로켓 발사' 소식을 TV 속보로 들었을 때 '멘붕'을 경험했을 것 같다"
북한은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소한 발사체가 북한이 예고한 지점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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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단체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 적나라한 상황 속 유권자들 판단은?
당장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로켓 발사를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정부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 상황을 자세히 중계해 왔다. 전날에 이어 12일 새벽까지도 "정부 소식통"들은 "북한이 로켓을 분리해서 수리 중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중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만 전술'에 놀아난 셈이라는 정부 일각의 반응은 오히려 '무능'하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로켓 발사) 임박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군과 정보 기관이 이번 로켓 발사를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 탓'을 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회의에 출석해 <조선일보> 등의 보도와 관련해 "오보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 발사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미사일 발사 실체에 주목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해서 바로 발사 시간에 포착을 할 수 있었다"고만 말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발사체가 장착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까지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말대로 "민망한 집단 오보 사태"가 난 것이다. 주요 일간지 및 주요 방송, 통신사 까지 수십개 매체가 모두 '오보'를 내버린 것으로 설명하며 국방부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 규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 논평을 발표했다.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정옥임 대변인은 정부에 "6자회담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협력해서 한반도, 동북아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만 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의 정보력 부재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 이슈가 부각될수록 새누리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언론 탓'을 하고 있는 정부를 마냥 옹호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정보력 부재가 도마에 오른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에도 정부는 이틀 뒤에 TV를 보고 알았다.
아직 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 측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주목된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만 개입하고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켓 발사 자체는 변수 안 될 듯…'안보 무능' 영향은 있을까?"
정치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 안보 무능론'이나 '여성 대통령 안보 불안론', 혹은 '보수발(發) 북풍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쳐 예고됐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이슈는 대선 판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근혜 캠프 한 관계자는 "로켓 발사 이슈는 청와대 욕 먹고 지나갈 수 있는 이슈다. 야권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간 야권은 대여 공세에 무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론에 대한 자격 시비가 불거질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북한 로켓 발사' 리스크는 현재 지지도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이다. 로켓 발사가 기정 사실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신중한 모습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직후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많은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의 '북풍' 여론몰이가 먹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로켓 발사가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표피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보 보수'를 비롯한 보수층 결집은 거의 끝난 상황이다. 더 결집할 여지가 없다. 반면 정부의 안보 무능을 실감한 층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로켓 변수'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당에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 소장은 "이번 로켓 발사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되면 여든 야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수 언론을 구독하는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근혜 지지층은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찍는다"며 "이번 대선은 별 다른 대결이 아니다. '인물' 대결이고 '개인기' 대결"이라고도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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