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보다 김정은 서울 답방 먼저 이뤄지나?

靑 "김정은 연내 답방 희망…북미회담과 꼭 연결 안 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1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는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열려 있다"면서 "남북 간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고, 우리는 올해 안에 뵙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먼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꼭 북미 정상회담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먼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열어놨다는 점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과 맞물려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추가 양보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약속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시기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종선 선언'이나 '제재 완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미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진척됨을 의미하기에 '축하연'과 같은 성격이 강해진다.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진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이 다소 변화하게 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반 발짝이라도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양보를 기대하게 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비롯한 제반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됐다고 다시금 밝혔다.

특히 한미 간 워킹 그룹(실무단)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보수 언론의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실무 그룹 결성은 외교부가 미국 측에 먼저 제의했다"며 "실무 그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 간의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견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부터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청와대는 "총성 없는 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를 개최한 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이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특히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 완충구역에서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경비 초소(GP)를 철수하는 것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