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양가진 주무관, 민생규제혁신 공모 행안부 장관상

아이돌봄서비스 당사자로 느꼈던 시간 추가에 대한 불합리성 30분 단위로 개선 제안

양가진 주무관(사진 중앙) ⓒ 무주군

전북 무주군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양가진 주무관(행정 7급)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는 대국민 공모로 진행돼 전국에서 5243건의 제안 과제가 접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참신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양가진 주무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이번 공모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최소 2시간을 이용한 뒤 추가할 수 있는 시간 단위를 기존 한 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현행 규정상 1시간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 30분미만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1시간 단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서 비용부담을 초래하던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무주군에서는 소규모 목조주택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의 급진적인 내진설계 기준강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조주택 구조기술사 부족 등 목조주택 건축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내용 일부를 수용해 소규모 목조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를 간편하게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