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協, 판문점 선언 비준 촉구

25일 강화군에서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관련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강화군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국회 비준동의가 미뤄짐에 따라 여야를 떠나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25일 강화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협의회장)를 비롯해 10개 시·군 단체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군청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SOC 등 재정투입 등의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연내 국방부가 지난 3월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대로 연내 민·관·군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육군참모총장의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발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금까지 실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10개 시·군의 특성을 담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전수조사 후 지자체 등에 우선매각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진행한 ‘접경지역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협의회는 향후 보통 교부세 산정에 낙후지역 기준 재정비와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낙후지역에 대한 장려적 측면의 보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도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제9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하영 김포시장, 부회장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