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유족 참여한 ‘국민평가단’ 구성하라

<2018 충북도 국감> 권은희 의원 “충북도가 안하면 국회차원서 채택”

권은희 의원이 23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 스파에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한 화재 참사에 대해 유가족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이 구성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광산을)은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가족과 도민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해 향후 이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발생 11개월 만에 도지사에 입장 묻는 게 한탄스럽다. 소방청 2차 합동조사 결과 3가지 참사원인 지적, 건축구조, 소방 설비, 소방대응 등 3가지 참사 원인이 지적됐다. 3가지 중 도지사 관련 없는 분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시종 지사는 “도지사로써 송구스럽다.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평가단 문제는 합동조사단과 검찰 조사가 끝나서 어떤 게 좋을지 판단한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시종 지사는 제천화재 참사를 남의 일, 관찰자의 시각에서 말하면 안 된다. 충북도 차원의 평가단 구성이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반장을 향해 “충북도가 부정적 의견 내면 행안위 차원에서 채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민봉 의원(한국당 비례)은 지난 18일 검찰이 현장지휘관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유족들이 발표한 ‘호소문’을 대독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호소문에는 ‘검찰의 소방지휘관 불기소처분에 경악한다. 향후 법적 제도적 대응하겠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제천참사 면죄부는 안 된다. 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등은 용서할 수 없고 법적 심판 받아야 한다. 고인들이 영원히 위로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유족들은 고인들의 한을 풀어주기위해 비정상적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 많은 보상을 위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오해도 받는다. 보상 금액은 건물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과 긴급구호비 정도다. 여러 참사에 비해도 형편없는 보상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화재 진압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다면 소방관 본연의 임무 수행시 상당히 위축될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경우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소방관 책임 인정 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감사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이 유가족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소방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감사장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발언대에서 “열 달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은 안됐다. 검찰 불기소처분 내용 중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 그리고 잊지 말아 달라 계속해서 살펴봐달라”고 짧지만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제천화재 참사를 계기로 가연성 외벽 건물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및 소방관 인원·장비 확충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