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짜뉴스 대응센터' 첫 운영 눈길

정부여당 관련대책 추진 가운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선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자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시는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고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이에 따라,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구리시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리시는 또 "공직사회조차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인 직원 간 편가르기,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공유, 시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등 소위 '복도 통신'에 의한 가짜뉴스의 공직기강 해이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사 및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