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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63% '지역농산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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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63% '지역농산물 외면'

[국감] 김종회,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김종회의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체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7%, 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했고, 금액도 139억원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1개기관은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 조차 없었다.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했는데, 상위 10개 기관이 총 구매액(139억원)의 68%인 95억원어치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그쳤다.

특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기관이 60%가 넘는다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국민연금공단(전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수자원공사(대전) 등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아예 없었다.

지역농산물을 구매한다고 해도 충남으로 이주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년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1만 5천원에 불과했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서울) 6만원, 중소기업은행(서울) 10만원, 국방전직교육원(경기) 2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IOM이민정책연구원(경기)은 각각 30만원씩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 생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 역시 구매실적이 저조했는데, 나주로 이전한 한국농어촌 공사는 전체 구매액의 겨우 3%(4억7000만원)만 지역농산물을 구매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주)는 1%, 국제식물검역인증원(부산)은 구매실적이 없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가운데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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