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정부는 사립유치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

비리 유치원 근절 대책 발표...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해 학부모 신뢰 회복할 것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으로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18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올해 안에 울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초중등학교와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일수 또한 3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 사실 적발 시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횡령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하도록 하겠다"며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18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노옥희 교육감. ⓒ울산교육청

이 밖에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카드사용과 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예산과 결산 내역,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비리 행위 시 '청렴 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도 실시한다.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