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내년에 열릴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며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비리 방지 관련 구체적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투명화, 학부모 참여 견제 상시화, 교육기관 점검·감독 내실화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봉변을 무릅쓰면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파헤쳐 '국감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실태 공개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는 셈이다. 박 의원은 앞서 국정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가운데 2058만 살펴봤는데도, 91%에 달하는 유치원에서 문제가 적발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공개 이유에 대해 "유치원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 교육감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나서는 걸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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