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남경필 "MB, 야당 추천 특검 임명해야"

당 지도부는 무조건 MB 감싸기…靑, 의도적 시간 끌기?

청와대가 민주당 추천 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홍 전 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에 문제가 있었고, 당당하다면 그때 (특검법 공포 전)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우선 느낌이 당당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미 여야가 개원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했고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청와대가 이제 와서 '(특검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홍 전 대표는 "'여야 협의 후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하고 형식적으로 한 두어 번 협의하고 추천해버리면 잘못된 게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 관리를 잘못해놓고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 제가 보기엔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선대위 남경필 부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야 합의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지원 "대통령, 특검 지명 안하면 실정법 위반"…안철수 측도 거들기

관련해 새누리당은 "협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다르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면서, 문재인 캠프에 몸 담고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데 동의했었으나, 본인이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고사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문재인 캠프 인사 추천에 동의했던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을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5일)까지 한 분을 특검으로 지명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정치 공방에 가담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갖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감싸기

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는 잘못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인 후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않을 때 야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해왔지 않느냐"며 "여야가 다시 합의해 원만한 협의에 맞는 결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특검은 수용하되 헌법 정신에 따라 야당추천 특검에 거부권까지 신중히 검토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야당의) 특검 임명 요청은 협의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을 봐서도 공정성에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후보 추천 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받아들여지나

청와대 상황은 복잡하다. 일단 "야당 추천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곤 정무수석이 '특검 수용파'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부상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위헌 소송을 대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간 끌기로 특검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당 내에서조차 "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끝까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혹은 민주당 차원에서 '특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직무 유기' 등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역시 여당과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검법에 처벌 조항 등이 없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