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주고, 입법으로 가능하게 해준다면 각 시도단위가 선별적으로 시행해보겠다"고 이해찬 대표에게 제안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재산, 소득, 노동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문제의 기본은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시작하고 이로 인해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며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수 있다"며 "저희 계산에 따르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95%의 도민은 이익을 보고, 5%만 손실을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초기에 소액으로 시작해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점점 확대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여부는 조례로 위임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로소득과 부동산의 공화국'이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렸던 기본소득형 보유세, 약칭으로 토지배당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주택 분양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평균 약 3200명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켰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전달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특정지역에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임차요율인상에 대한 제한권을 주면 임차인들 고충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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