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로소득에 세금 매기면 '기본소득' 보장"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기본소득 도입' 역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와 함께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파티시클사(社) 힐러리 코탐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 방법론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오히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국토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 주자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고,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출마 당시 공약이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유인 토지를 사들여 이익을 보는 기업, 토지 보유자 등에게 세금을 걷어 토지배당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3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는 먼저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토지보유세 부과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